대만 음식배달료 규정은 정부에서 정한다

대만의 교통부 뉴스가 화제다.

 

대만 교통부는 표준방적식과 기본요금을 정하고, 노조와 회사는 확정해야 한다고 개정안은 말한다.

 

이처럼 교통통신부는 음식 배달요금에 대한 공식 기준을 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원 교통위원회는 마지막회기에서 교통관리조례를 개정했다. 교통부가 음식배달 요금에 대한 공식 기준을 정하도록 요구했다.

 

현재의 음식배달 회사는 한국처럼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는 형식이다. 

 

새로운 가격 책정 체계는 매우 구체적이다.

 

자동차 배달, 단거리 자동차 배달, 컨테이너 운송의 세 가지 운송산업의 가격을 참조한다.

스쿠터는 음식 배달차량으로 고려한다는 것도 개정안에 나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연료, 타이어, 차량 감가상각비, 수리비, 배달직원 급여, 발생 운영비용, 유지관리 직원 급여, 유지 관리비, 행정 수수료, 행정직원 급여, 장비 감가상각비, 관리수수료, 관리자 급여 및 세금을 경비로 인용할 수 있다.

 

운수부는 표준방정식과 기본 요금을 설정하는 역할만 맡고, 회사와 노조가 실제 요금을 논의해 확정해야 한다.

 

배달수수료는 기본요금에 사전 정의된 거리,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배달받은 후 지불해야 하는 최소 금액 등 여러 수수료의 합계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배달 픽업차 한 빵집을 방문

기본요금은 km로 계산이다.

 

개정안에는 기본요금에서 정의된 거리를 벗어난 배달에는 추가요금이 반드시 포함된다.

 

이런 변화로 인해 배달원은 어떤 혜택이 생길까?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점에서 <요리하는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이나, 구매자가 <배달물을 바로 받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구매자는 집 바로 앞까지 배달하기 위해 배달자 층마다 추가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도보 계단이동, 층수에 대한 구체적 추가 요금)

 

운전자의 추가 요금은 이 외에도 달리 발생한다. 야간이라던지, 명절 요금의 추가이다.

 

전국배달산업노조는 어제 해당 개정안이 음식배달 요금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전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부, 노조, 기업 대표 간의 거듭된 협상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성의를 보였다고 밝혔다.

 

우버이츠는 의견 제시 전에 개정안 검토가 필요한다고 밝혔고 푸드판다는 논평 요청에 응답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