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에 법적 대응

한국 최대의 음식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비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번달 공정거래위원회(FTC)에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할 계획이다.

BBQ, 굽네치킨, 원할머니보쌈 등 1,300여 개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 협회는 3대 배달 플랫폼인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한다. 이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이러한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 집단적으로 행동한 첫 사례로, 이전에 레스토랑 주인들이 개별적으로 항의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 겸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나명석 씨는 “배달 플랫폼 3사는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하는 무료배달 프로모션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며 “수수료를 아무런 협의 없이 인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 태스크포스는 협의 없이 이루어진 수수료 인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3대 배달 플랫폼이 현재 시장의 96%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명백한 독점이 되었다. 따라서 협회는 배달 플랫폼이 독점적 행동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며 FTC에 공식 불만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대표적인 배달 플랫폼인 배민은 배민1 플러스 서비스의 수수료율을 3%포인트 인상한 9.8%로 올렸다.

다른 주요 플랫폼도 비슷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요기요는 9.7%, 쿠팡이츠도 9.8%이다.

나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3개 플랫폼이 가맹점주에게 무료 배달 프로모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어 치킨, 피자, 돼지고기 요리 등 배달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더 많은 브랜드를 참여시켜 태스크포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2019년 팬데믹 동안 음식 배달 앱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플랫폼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 후, 그들은 점차 수수료율을 높였다. 이 무렵, 한때 치킨과 중국 음식이 지배하던 배달 시장이 모든 유형의 레스토랑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그때도 음식점 주인들은 "수수료 비용이 매출 수입보다 크다"며 부담을 호소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들은 이런 우려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응하여 일부 업계는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수료율을 협상했다. 예를 들어, 최근 합의에 따라 숙박 플랫폼은 소규모 숙박 사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약간 낮추었으며, 이는 FTC와 협력한 최초의 사례이다.

하지만 7월부터 시작된 음식 배달 플랫폼과 레스토랑 주인 간의 협력 시도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협의회는 설립 이후 5회도 채 되지 않아 회의를 열지 않았고, 플랫폼은 최근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 또한 이전에 시행되었던 테이크아웃 주문에 대한 무료 수수료와 같은 정책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퇴보를 의미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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