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원은 자영업자인가 근로자(노동자)인가

배달원이 나에게 어울리는 이유는 시간적 유연성과 자유이다.

 

 

한 연구가 1539명의 핀란드 Wolf(플랫폼) 기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는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연령에 따라 증가했다.

자유와 유연성은 배달직업이라는 충분한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며 수요가 낮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

 

서론

플랫폼 작업의 핵심과제는 플랫폼 근로자가 고용상태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문제의 핵심은 플랫폼 근로자가 자영업자인가 아니면 고용되는 근로자(노동자)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EU에서는 플랫폼 근로자 직업지위에 대해 100건 이상의 판결이 내려졌다.

 

가장 최근 법원 판례중 핀란드지역 행정법원은 음식 배달원이 자영업자라 판단했다.(Harjumaa, 2024)

EU에서는 2800만 명 이상의 플랫폼 근로자가 영향을 받고 있고 추정으로는 2025년까지 최소 43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유럽 위원회에서는 2024년 3월 지침을 채택해 상황을 개선하고자는 노력을 했으며, 이것은 플랫폼 기업이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정도가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향후 몇 년 내에 이 지침은 회원국의 국가 법률에 통합될 것이나 현재는 모호하다.

 

플랫폼 기업은 '기그 작업'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유료작업에 대해 수요와 공급을 매챙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기그작업은 로컬 기그작업과 원격 기그작업으로 나뉜다.

 

음식배달을 로컬 기그작업의 일부이며, Wolt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중 하나이다. 

택배작업은 임계치 없는 작업으로 설명되며, 자유를 중시하고 추가수입(부가수입)을 원하는 이들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한다.

2022년에만 핀란드 인구의 약 4%가 플랫폼 경제에서 활동했으며, 그중 26%는 플랫폼에서 판매를 했고, 20%는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18%는 택배배달일을 했다.

 

자영업자로서 배달기사의 고용상태는 플랫폼 작업의 맥락에서 산업관계를 연구하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고용 대 자영업 논쟁에 집중한 연구는 매우 적다.

 

한 연구에서는 모든 플랫폼이 근로자의 고용상태에 대한 관점(시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보이지 않는 힘(권력)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학자들은 플랫폼에서 경험하는 자유는 사실 자유가 전혀 아니며, 기업이 단지 마케팅 도구를 활용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고 다루기 편한 배달기사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opan, 2021)

 

논쟁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상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더 광범위한 배달기사의 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배달원이 선호하는 고용상태의 동기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3가지 질문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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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 배달기사는 어떤 고용상태를 선호합니까? 추가 정보를 제공(고용상태)했을 때 그들의 선호도는 바뀌었나요?

 

2. 배달원이 자영업을 하거나 직원으로 일하려는 의지를 설명하는 업무관련 '요인'은 무엇인가요?

 

3. 자영업자와 직원으로서 배달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