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인 배달원,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다뤄질까?

외국인 3명은 유효한 근무 허가증 없이 음식 배달 작업을 한 혐의로 3,800달러에서 10,000달러(약 527만원~ 1388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었다.

싱가포르— 화요일에 외국인 3명이 유효한 근무 허가증 없이 싱가포르에서 음식 배달원으로 불법 근무한 혐의로 벌금을 물었다.

인력부(MOM)는 수요일(10월 11일) 성명을 통해 싱가포르인과 영주권자(PR) 2명도 외국인에게 음식 배달 플랫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불법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이 합법적으로 음식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있다.

외국인이 음식배달원으로 일한 혐의로 얼마의 벌금을 물었나요?
말레이시아 국적의 응 테이크 추안(Ng Teik Chuan)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MilkRun과 LiveExpress 플랫폼에서 음식 배달 라이더로 일한 혐의로 10,0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 36세 여성은 3월 출산 중에 보건부 직원에게 적발되기 전까지 약 17,000달러(2천361만 원)를 벌고 있었다.

같은 달 인도 국적의 아마눌라 파이잘 나바스(37)는 싱가포르인 무함마드 무빈 무티비 사훌 하미드의 푸드판다 계정을 빌렸다.

47세의 무빈은 아마눌라와 로그인 정보를 공유했고, 그 덕분에 아마눌라는 얼굴 인식을 통해 푸드판다Foodpanda 플랫폼에 접속이 가능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3,800달러(527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12년간 일한 아마눌라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중의 개입 이후 음식 배달업을 중단했다.

그는 무빈의 계좌에서 벌어들인 540달러(약 75만 원)를 인출하지 않았다.

한편, 세 번째 외국인인 28세의 차우 순 야우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동생의 딜리버루 계정을 사용했다. 23세의 PR인 그의 동생 순 송도 5,0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요리사인 순야우는 3월 10일에 일반인으로부터 음식 배달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이라는 신고를 받은 뒤 동생의 Deliveroo 계정이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까지 순요는 라이더로서 2,000달러(약 277만 원) 이상을 벌었다.

MOM, 외국인의 무단 식품배달 업무 억제에 나서
9월에 MOM은 계정 보안을 강화하고 부적격자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식품 배달 플랫폼과 협력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발표했다.

유효한 취업 허가증 없이 자영업을 하는 외국인은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만 달러(2천7백7십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싱가포르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는 것이 금지된다. 외국인이 자신의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지 배달 플랫폼 근로자도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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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달기사의 부족을 '외국인 배달원'으로 채우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내 외국인 라이더는 무면허 / 무보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배달앱에서는 다른 확인절차가 없다

 

국내에서 업무 가능한 비자는 F2(거주자),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 이 세가지만 라이더로 활동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한국내 외국인 배달원들이 늘고 있다는 현장의 반응이다.

 

국내라이더들은 '최저생계비용'도 간신히 벌 수 있는 현재 배달비 빼먹기(배달플랫폼은 배달비를 고객과 음식점에 각각 요청하지만 그 돈이 바로 배달원에게 가지 않고 약 50%~70%만 배달비로 전달함. 나머지는 기상할증이나 프로모션을 위해 두는 것이라 주장) 현상이 배달생태계에서 배달원들이 떠나는 이유라 하고, 배달플랫폼에서는 좀 더 낮은 '문턱'을 만들어 더 많은 라이더가 생기길 바라며 최근에는 '보험'기준까지 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