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플랫폼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

규제에 대한 포괄적 목소리는 소비자, 음식점 및 배달 플랫폼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음식배달 플랫폼은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와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쉽고 편하게 집 문앞까지 배달해 주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푸드판다는 2013년 진출했고 여러 음식배달업체가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이다.

 

하지만 국가별로 음식배달 시장은 팬데믹을 절정으로 플랫폼을 규제할 방법이 부족하다는데 공감대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플랫폼 회사가 부과하는 높은 수수료이다. 주문당 35~40%에 달할 수도 있고 이 수수료는 음식점마다 다르다.

 

이전 한 나라에서 '외식업협의회'같은 곳에서 공정성을 위해 고정요금 도입을 하자는 제안을 건넨 적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25%정도의 수수료가 플랫폼 회사에서는 적다고 하고, 현실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수수료가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만들고 인프라 유지관리와 마케팅, 보이지 않는 앱 관리 유지 같은 필수 운영 비용 충당에 최소 자금 밖에 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일일당 최소 주문량 100만 건에 기준에 따라 회사의 수익성을 다르게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중재자로서 정부의 개입은 하나의 잠재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유발하고 공통의 문제점에서 적정선을 찾기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우선 필자가 생각하는 이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고정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 음식점과 플랫폼 모두가 이 '수수료' 한도를 정하고 동의

- 정부는 이런 규제의 중재자가 되는 동시에 약자인 음식점을 보호

- 단, 보호하고 이런 고정 수수료라는 '장점'을 주는 정부는 대신에 '위생'과 '주문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음식점에 설정할 수 있어야

- 위생은 누구보다 음식을 전하는 배달원이 가장 잘 알아

- 해당 규정에는 배달원의 보수와 안전에 대한 '구체적 명기'가 있어야 (날씨나 이벤트로 너무 변동적이지 않아야)

 

예를 들어서 한 피자가게의 기본피자가격이 2만원이었다면 플랫폼 고객 투명성을 위해 25000원이라고 표기가 되더라도 어디서라도 가게에서 바로 사 먹으면 2만원이라는 것을 플랫폼 앱에서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배달플랫폼과 배달 자체에 대한 규칙을 개선해 나가면 미래 지향적 방향이 되지 않을까?

 

영국은 노동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반면, 미국은 종종 운전자를 계약자로 취급한다. 균형잡힌 접근법이 공정한 임금과 명확한 노동자 지위 정의를 결합해 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일본은 소음을 규제하는 한편(125cc이상은 아파트 1천 세대 이상 진입 불가 등 정말로 우리도 도입 필요) 북유럽 국가들은 생태적 영향까지 생각한다.

규제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배달관행을 장려하고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배달원'만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필터링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