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그워커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
기그 워크(Gig Worker)를 아는가?
사회가 바뀌고 있다. 이제는 20년 30년 첫 직장을 유지하는 사람이 없다.
전체적으로 87% 이상이 첫 직장을 퇴가했으며 10년 이상 첫 직장에 안착하는 이는 10% 남짓이다.
평생직장이란 단어는 사라지고 있으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하고자는 의지는 높아졌다.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에 연주자들(주로 흑인) 단기 계약이 필요했는데 - 이런 공연을 Gig라 표현했다.
이를 차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임시 계약을 맺은 후 업무를 맡기는 현상을 기그 이코노미라 부르게 되었다.
이처럼 기그 워커는 단기나 일회성으로 일을 맡는 초단기 노동자, 근로자를 뜻한다.
노동의 중개는 플랫폼이 담당하고 기존의 근로 계약의 형태와는 분명 다르다.
- 약 4200억 규모 기그경제를 규제하는 새 법률의 주유 측면에는 소득을 공정하게 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며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지지자들은 동남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이 법률이 기그워커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여 예술가, 음악가, 프리랜서나 프로젝트 기반 작업을 하는 등 적용대상자가 계속 늘 것이라 했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2025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말레이지아 제4차 산업혁명센터(4IR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400만 명에 달한다.
말레이지아 모하메드 샤르카르는 기그 경제 노조 사무국을 이끌고 있다. 이 노조는 기그 워커 협회를 대표하는 포괄단체이며 인적자원부(한국의 노동부)와 함께 새로운 법안에 대해 협력해 왔다.
그는 "새로운 법률 또한 기그 경제에 대한 위원회를 궁극적으로 설립하는 길을 도모할 것입니다. 왜냐면 이 부문은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감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말레이지아 디지털 경제공사(MDEC)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공유경제 규모는 13억 3천만 링깃(약 420,107,093,505원) 규모이며 현재 검증한 플랫폼만 140개가 넘는다.
특히 코로나 이후 통제기간 동안 실행 가능한 쉬운 수입원으로 움직여왔지만 사실 배달라이더와 택배 배달원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플랫폼에서 불평등한 대우와 불공정한 급여를 받는다고 하소연한다.
직업에서 불안정함은 정부에게도 부담이다. 사고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보장기구에 기여하는 제도로 만들었다.
새로운 법은 이런 측면과 더 많은 측면을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모하메드는 말한다.
사무국 회장은 새로운 법률의 또 다른 부붑이 근로자와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기업간의 불만을 처리하는 매커니즘이라 했다.
택시 운전자나 택시 호출 라이더 등 많은 기그워커들이 Socso(사회보장기구)에 기여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그들이 노후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우리는 어떤 유형의 은퇴저축을 만들고 안정망을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늙어서 은퇴하고 일할 수 없을 때, 자산과 상관없이 그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에 논의를 위해 참여한 말레이지아 근로자 연합은 기그워커들이 각자의 고유한 요구에 맞는 은퇴제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직원 적립 기금 같은 것도 좋지만 EPF가 자체규칙과 조건을 갖기에 너무 번거로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일 또는 직업별로 계산되는 우리의 근무 조건에 맞는 제도를 개발해야 합니다. 왜냐면 기그 워커는 예전처럼 단순히 노동만 제공하는 배달원이나 운전자로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배달원이 운전중 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플랫폼의 정해진 프로그램 때문
새로운 법안이 택배 배달처럼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쉬지 않고 계속 운전하거나 차를 타는 근로자가 운전자에게 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런 초과 근무나 과다한 노동이 사고 원이며 다양한 사고사가 됩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플랫폼 앱에 의해 <운전 도중 계속해서 앱을 확인 해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이야기 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두고 운전시간 00 시간 후에는 자동으로 앱이 꺼지게 하고, 사용자가 휴식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